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정아씨.<br /><br />8살과 6살 아이 두 명을 맡기고 있는데, 올해 들어 이용시간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,500원이던 시간당 돌봄비용이 7,800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“맞벌이 직장을 다니는데 (라)형으로 측정이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. 온전히 엄마 아빠가 100%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고… ”<br /><br />특히 4인 가족 중위소득의 120%, 즉 월소득이 542만원이 넘는 라형 가구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, 김씨의 경우 지난해보다 1,300원 오른 시간당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김씨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엄마들의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올 1분기 라형 가구는 지난해 4분기보다 2,000가구 많아졌지만, 이용시간은 오히려 7만 시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 “현재는 미지원 가구라고 일반가구 해서 정부 지원이 없는 가구를 라형이라고 하거든요. (여기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없죠?) 예. 제가 알기로는…”<br /><br />전문가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직접적인 지원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“보육지원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가나다형은 재정지원으로 보조비를 주고 라형의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…”<br /><br />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.
